하고 이기주의자) 백혜련 의원이 물어본 단톡방? (딴지펌 백혜련의원 웅변대회 나왔어요ㅋ 백혜련 걸크러쉬 미친다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4+1 단일안'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다. 국회에 견제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다. 수사·재판 경력 없이도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있어 민변(民辯) 출신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임기(3년) 막판까지 문재인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 올라간 법안이 무산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 민변 싸이트를 가보니 일부 수정 및 논의를 거치더라도 현재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한다. 임은정

봐라, 당론에 반대하는 놈을 총선기획단에 넣다니 이해찬 뭐하는거냐, 본심이 그랬던거 아니냐 난리가 아니네요. 거기 금태섭만 들어간게 아니고 백혜련, 양정철까지 들어있는데도 금태섭만이 아니라 정청래 과거까지 들고 오면서 이재명 원팀 어쩌고, 조국 사퇴해야 한다던 넘 중용하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입니다. 실드치는 것도 한두번이지, 조국 사태 겨우겨우 넘기고

대한 수사를 끝내도 기소를 위해서는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다시 검찰로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급기관에 불과한 공수처는 대등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이 있는데, 굳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만약 공수처 검사 대부분을 검찰 출신이 채우는

발의..박주선·김동철 등 동의 이번 조국수사 메커니즘 잠깐만? 이거 공수처 기소권안이 생각보다 선방한 느낌인데요? 선빵! 무한루프! 공수처설치, 영상 필리버스터 백혜련의원이 권은희 겁나까네요 공수처안이 딱 황금비가 나왔네요. 필리버스터 백혜련 의원도 했어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32회]10.11(금) 20시 공개 [속보] 공수처 의결 정족수 확보 [잡담] 연합 아침단신 듣는데

생계비와 학자금 6천만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마일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친부로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몇 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방화로 딸이 목숨을 잃자 자살 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본 유족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으로 실종된 피해자의 유족, 폭행 및 수치스러운 사진을 강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적이다 2019.10.24. 1. 제왕적 대통령제를 걱정하면서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은 모순이다 .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일 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부패하고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이와 정반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에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과 수사처

입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태섭 ----이 사람은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 하더군요. 이 사람은 동아일보, 종편, 조선일보와 인터뷰 합니다.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을 공천위원회에 두면서 중도 확장 하는 소리가 있나본데 그러다 집토끼 다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이해찬은 처음부터 당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21세기에 대통령된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미 그는 이 시대를 담지 못합니다. 그가

29 225 22 강효진 기자, 설리 빈소 공개 '유족 부탁 무시' 누리꾼 맹비난 25732 57 162 23 정경심 교수 수사 받다 쇼크상태 되서 병원갔다는 말을 들은 이은재 반응.gif 16058 78 191 24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나가 누름.jpg 24316 48 53 25 장제원 '조국, 비겁하다' 12371 81 50 26 [조선] 지지율 급락하자..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6797 98 1 27 펌)좌천된 검사와의 통화 23639 43 174 28 [사진] 설리

반대에 부딪쳐 권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두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1’ 회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