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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 및 측근,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정보를 취급하고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 해명대로 행정관이 SNS 로 수집한 제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만든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청와대가 다루지 말아야 할 정보가 제보됐다면 ‘원본 그대로’ 관계기관에 보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김 전 시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렸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순히 요약 정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은 제보 당시 퇴직 공무원이었고,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다. 송 부시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제보자가 여당 후보 측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본보기 靑 “숨진 수사관 관여 안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서 작성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돼 가공된 정보를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겨 경찰로 이첩시켰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취급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다시 가공해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겼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범죄가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단순 이첩받은 사건과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자료로 전달받은 사건의 무게는 경찰의 입장에서 천지차이”라며 “관련
내려 갔다고 밝혔던 숨진 특감반원과 관련해선 해당 특검반원이 올린 5페이지짜리 보고 문건도 입수해 봤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전관비리와 검·경 갈등 두가지”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문건)도 확보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희생을 하신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페이지엔 일자별 개요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부분은 김 전 시장 형, 동생과 관련된 비리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문건에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법률적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황운하 청장을 당시 음해하는 문건도 있다”며 “브로커와 황운하 청장이 매우 가까운 지인관계라고 하면서 도리어 김기현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투서를 한 지역 건설업자는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에 부임하기 1년 전에도 청와대에 투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소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에서 아마 조금이라도 현장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며 수사 유도성 메시지가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인사 비리 의혹 기술 부분은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울산시 내부 인사비리에 대해 시청 근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날 송 부시장은 제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지역 동정을 보고한 것 뿐이라며, 청와대를 축으로 경찰이 조직적인 기획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당 문건 외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로 고소고발과 투서가 난무했다고도 밝혔다. 특정 정당 정치인과 관련된 제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밝혔다.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면청취 보고서도 입수해 본 결과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 등 검·경 갈등 분위기를 정리한 내용만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게 전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 내용이 적힌 첩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홍
[단독] '김기현 첩보 편집 의혹' 문 행정관 “靑 발표 내용이 맞다” [한국경제 ]청 행정관 문건작성 자백한 꼴-검찰수사불가피 경향신문 단독 기사 나왔습니다. 울산 김전시장 제보자는 [경향신문] 청와대 숨통을 끊어버리네 ㅎㄷㄷㄷ '김기현 비위 제보자'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제보 배경 관심 급상승검색어-송병기 경제부시장 [경향신문] 대박 문재인 정부 숨통을 끊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제보자가 현 울산 부시장이랜다. 송병기 울산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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