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이기주의자) 백혜련 의원이 물어본 단톡방? (딴지펌 백혜련의원 웅변대회 나왔어요ㅋ 백혜련 걸크러쉬 미친다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4+1 단일안'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다. 국회에 견제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다. 수사·재판 경력 없이도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있어 민변(民辯) 출신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임기(3년) 막판까지 문재인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 올라간 법안이 무산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 민변 싸이트를 가보니 일부 수정 및 논의를 거치더라도 현재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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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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